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
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.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, 전월세 계약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. 👇전월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, 미리 대응하세요. 👉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모르면 과태료! 신고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?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, 유예기간이 계속되며 실질적 과태료는 없었습니다. 그 결과 많은 임대인·임차인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방치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.그러나 2025년 5월 31일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다릅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특히 계약만 믿고 있다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놓치면 쌍방이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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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10. 18:06